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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은산분리 규제 완화 촉구…카카오 주가 ‘껑충’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 두는 제도) 원칙 완화 필요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정보기술)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이는 국민의 금융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업체인 카카오의 주가가 껑충 뛰었다. 이날 오후 카카오(035720) 주가는 장마감 기준 6500원 오른(+5.73%) 12만원을 기록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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