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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결정…정부 "깊은 유감"

출처= 뉴시스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도록 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한국은 관련 절차에 의거, 21일 후인 이달 하순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동한데 이은 것이다.


출처= 뉴시스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식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폭넓은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무기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세워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로 지정한 국가를 제외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한편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끝내 결정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깊은 유감”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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