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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 맺어…경찰 '무혐의 처분'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한 사실이 밝혀졌다.


8일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충북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학교 측은 A 교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때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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