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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일본 조치에 '맞대응'

성윤모 장관. 출처= 뉴시스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달초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도록 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로 지정한 국가를 제외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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