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뉴스논쟁거리

“담배 이어 술에도…” 주류 ‘건강증진세’, 어떤가요?

사진=ⓒGetty Image/이매진스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세를 주류에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부 안대로 소득 중심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편하게 되면 연간 2조 3000억 원가량의 재정손실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발생하는 재정부족분을 메우고자 현재 담뱃값에 물리는 건강증진세를 더 높이거나 술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정부는 담배 갑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담뱃값의 약 19%)씩 부과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총 2조 9099억 원을 거둬들인 바 있습니다.

술에도 건강증진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한 번에 19%정도 인상되는 셈입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했는데요.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판매를 금지하는 게 맞지않냐
▲그야말로 서민 증세네.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다
▲어설픈 구실로 세금 좀 그만 걷어라
▲법인세는 안 올리고 꼭 이런 거만 올리더라 등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비싸지면 술 끊게되고, 좋은 거 아니냐”, “건보료 재정 충당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나” 등 긍정적인 의견을 내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한 네티즌은 “담배 안 피우니까, 술 안 마시니까 찬성한다? 그러다가 본인이 당한다. 이건 정부에서 건강 걱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러다가 탄수화물에도 세금 부과할 기세다”고 지적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불거진 ‘건강증진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건강증진세’, 건보료 재정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면 보라색 버튼을, 서민 증세라고 생각하면 분홍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기기사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