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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고가 차량' 주차금지”… 어떤가요?


고소득자가 임대주택에 편법으로 입주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죠. 이에 임대주택에 고가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단지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가액 2522만 원 초과시 신규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으면 주차 등록을 취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에 고급 외제차가 주차돼 있는 것이 목격되자 당국이 입주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이어졌는데요.

네티즌들 반응.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반응을 다양합니다.
대다수는 “이런 식으로 규제하면 서민들에게 혜택이 갈 것 같다”, “자동차를 이용해 법망을 좁혀가겠다는 뜻인 듯”, “합리적인 좋은 규제다” 등 반색했고요.

일부 네티즌은 “임대주택 살면 돈 모아서 좋은 차도 타지 말라는 거냐”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돈 모아서 좋은 차량 구매할 여유가 되면 나가야하는 것 아니냐”, “돈 모았으면 다른 분에게 기회를 양보해야죠. 그게 취지입니다” 등의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임대주택에 고가 차량 주차금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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