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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낙태죄’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사진 출처= 뉴스1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낙태죄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지난 2017년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하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위헌 판단 조건은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돼온 낙태죄 처벌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낙태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형법 269조 '자기낙태죄'와,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형법 270조 '동의낙태죄'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4대 위헌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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