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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도 안 돼!”…내일(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출처= ⓒGettyImagesBank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한 잔만 마셔도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음주한 후 사고를 냈을 때,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또한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검찰은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리 운전으로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내일(25일)부터 두달 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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