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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승준, 17년만에 한국땅 밟나 "비자 발급 거부=위법"

출처= 유승준 웨이보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간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바 있다. 대중들은 믿었던 그를 비난했고,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해 10월에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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