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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자, 집 안 팔면 3년 징역…어떻게 생각하나요?

채널A 갈무리. 

다음달 말부터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반년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징역 혹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9·13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청약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청약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할 예정이고요.

줄어든 기회에도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데요. 기존 주택을 안 팔려면 미분양분을 사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주택법상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간주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급계약도 취소됩니다. 물론, 시장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요.

하지만 개정안이 발표되자 일부 에서는 처벌 수위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고 토로합니다. 이들은 "집이 한두푼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팔리는 것도 아닌데? 황당하다", "주먹구구식, 탁상공론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고요.

한 네티즌은 "징역은 무리수다. 무슨 공산 국가도 아니고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투기꾼들은 벌금 내고 말지라는 생각이니까 최대 징역까지 설정해둔 것 아니냐", "입주 후 6개월이면 충분하지. 아무리 시기를 탄다고해도 1년 넘게 가지고 있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등 지적하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이면 괜찮지 않냐. 당첨 후 준공하는 기간까지 생각하면 상당 기간인데 얼마나 더 줘야 충분한건지"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기간 내에 집을 팔지 않았을 때 최대 징역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아닷컴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최대 징역형? 무리수 아닌 '합당한 수위'라고 본다면 보라색 버튼을, 과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면 분홍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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