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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인턴은 ‘무보수’…“너무해”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턴을 선발하면서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근무조건을 모집 공고에 실어 네티즌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홍보협력팀에서 6개월 이상 일할 영어 통역과 번역에 능통한 고급 인력을 뽑으면서 '무보수, 식비 지급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내걸자 네티즌들은 "아무리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인턴이지만, 무보수는 너무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 이미지가 바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위 인턴 모집공고를 캡처한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인턴이 수행할 업무는 한글과 영어로 된 뉴스레터를 작성·배포하는 일과 국내외 교류협력 업무 지원 등이다. 또한 인권위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인권 현안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고, 인권위 전문가 인터뷰 및 인권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혜택을 준다고 알리고 있다.

공고를 보면 인턴은 분명히 인권위에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된 출장을 가야할 때 지급되는 여비 외에는 지급되는 돈이 전혀 없다고 모집공고에는 적혀 있다.

이런 무보수 근무조건에 대해 티스토리 블로거 '고아라'님은 '인턴 직원을 무보수로 착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며 인권위를 비판했다.
그는 "모집공고를 보고 합성한 것으로 알았다. 설마 다른 곳도 아닌 인권위에서 인턴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찾아본 결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모든 인턴 모집 공고가 무보수에 무식비였다. 그러나 국제교육진흥원 인턴은 월 120만원, 농촌진흥청 이공계 인턴은 130만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턴은 월 100만원을 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는 2002년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쓰는 편법으로 활용되었다는 명목으로 폐지 권고를 했다"며 "인권위 자신들은 인턴에게 돈을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 아닌가? 맨날 흉악범과 사형수 아니면 남의 나라 노동자 인권이나 찾고 있는 인권위원회는 부려먹는 인턴들 점심값이라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네티즌 ‘박민성’님은 "국가기관에서 인턴을 모집할 때 무보수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력을 쌓게 해준다는 미끼로 사람을 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것을 차단해야 할 인권위마저 이렇게 무보수 인턴모집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인권위는 왜 인턴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홍보협력팀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인턴 활동을 하게 되면 토론회에 참여하고, 인권위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등 배우는 것이 많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왜 무보수인가"라는 질문에는 "첫번째 이유는 예산이 없고, 원래 인턴의 취지가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관계자는 "인턴을 채용하면 사실 인권위 입장에서는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많아지는 면이 있고, 무보수인 만큼 업무에 대한 강요는 없다"며 "나도 미국 주 정부기관에서 2년간 무보수로 인턴근무를 해봤지만, 외국의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관에서는 무보수 인턴이 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부산지역사무소 역시 최근 무보수 인턴을 모집했다.(도깨비뉴스 독자 '새우꽁'님 제보) 부산 사무소 관계자 역시 "인턴이 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경력을 쌓아 취직 때 큰 도움이 된다"며 "노동이 아닌 교육의 개념으로 인턴을 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턴이 되면 인권위 채용 때 특혜가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다"며 인권위의 근무조건이 현행 노동법에 위배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인권위가 잘못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 박윤진 근로감독관은 "선발할 때 인권위와 인턴 사이에 무보수라는 계약 조건이 합의가 되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인권위에서도 이런 법조항을 모두 검토하고 그런 근무조건을 내걸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인권위 인턴은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박 감독관은 "일단 돈을 주기로 합의가 되었으면 최저임금제를 지켜야 하지만, 돈을 주지 않기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깨비뉴스 강지용 기자 youngkang21@dkbnews.com
리포터 곽호성 report2@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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